2020년06월13일 6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｣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-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지만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.
- ②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만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.
- ③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중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｢토지이용규제 기본법｣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과 도시계획확인서의 내용이다.
- ④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이다.
(정답률: 70%)
문제 해설
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이다. 이는 부동산종합공부와 지적공부가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, 지적공부는 토지의 위치와 소유자 등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이 등록사항은 지적공부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.
